미 국토안보부, 익명 ICE 비판 소셜 계정 신원 파악 시도했다가 또 실패
DHS가 ICE 활동을 감시하는 익명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의 신원을 밝히려다 수정헌법 1조에 막혀 소환장을 철회. 수출입 세관법으로 온라인 비판자의 소환 권한을 확보하려던 무리한 시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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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가 Meta에 계정 운영자 정보 소환장 발부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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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관련 세관법을 온라인 비판자에게 적용하려는 무리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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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가 계정 운영자에게 통보해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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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과반수가 ICE 예산 삭감에 투표하는 등 정치적 전환 중
수정헌법 1조의 익명 표현 보호가 작동하고 있지만, DHS가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법적 프레임의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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