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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무작위 추첨에서 기술·급여 기반 가중 선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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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선발 방식을 랜덤 추첨에서 고기술·고급여 우선 가중 선발로 변경하고, 비자 1건당 10만 달러 추가 납부 조건을 신설함

  • 1

    연간 상한 65,000 + 미국 석사 이상 20,000개는 유지

  • 2

    2026년 2월 27일 시행, FY 2027부터 적용

  • 3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비자 1건당 10만 달러 추가 비용 부과

  • 4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대량 신청으로 추첨 풀 왜곡하는 관행 차단 목적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기존 무작위 추첨에서 기술 수준과 급여 기반 가중 선발로 변경함
  • 연간 H-1B 상한은 일반 65,000개 + 미국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20,000개로 기존과 동일
  • 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FY 2027 H-1B 등록 시즌부터 적용됨
  • 기존 랜덤 추첨 시스템은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신청해 풀을 채우는 식으로 악용돼왔다는 비판을 받아옴
  •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고용주가 비자 1건당 추가로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도 신설됨
  • USCIS 측은 "고급 기술, 고급 급여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해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함
  • 테크 업계 입장에서는 채용 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변화. 특히 주니어급 외국인 개발자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주니어급 외국인 개발자의 미국 취업이 사실상 막히는 변화로, 글로벌 테크 인재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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