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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vs 산타모니카 — 자율주행차 충전소 비프음 때문에 서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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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자율주행차 충전소의 24시간 소음·조명으로 주민 불만이 폭발하자 산타모니카시가 야간 운영 중단을 명령. Waymo가 먼저 시를 고소하고, 시가 맞고소하는 법정 대결로 확대됨.

  • 1

    주민들이 'Waymo 쌓기'로 무인차 경로 차단하는 창의적 저항

  • 2

    Waymo: 허가 당시 24시간 운영 알고 승인했다 vs 시: 생활방해 방지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

  • 3

    산타모니카에서 월 5만 건 이상 탑승, 누적 100만 건 이상

  • 4

    기업가치 $1,000억+ Waymo에 야간 운영 임시 조정이 '너무 부담'이라는 주장에 시가 반발

사건의 발단

  • Waymo가 산타모니카를 고소했는데, 산타모니카도 Waymo를 맞고소함. 이유가 좀 웃긴데 — 자율주행차 충전소의 비프음과 조명 때문

  • Euclid Street와 Broadway 교차로에 있는 Voltera 운영 충전소 2곳이 약 1년 전부터 가동되면서 문제 시작. 24시간 Waymo 차량이 충전 스팟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후진 비프음이 울리는데, 주변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항의

소송전의 전개

  • 산타모니카시가 11월 19일에 야간(밤 11시~오전 6시) 충전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Waymo가 이를 거부하고 12월 17일에 오히려 시를 먼저 고소함. "충전소 운영은 공적 생활방해(public nuisance)가 아니며, 중단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

  • 이틀 뒤 산타모니카가 맞고소. 시 매니저 Oliver Chi의 발언이 핵심인데: "Waymo가 협의를 계속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통보 없이 소송을 먼저 걸었다"는 거임.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황

  • Waymo 측 주장: 시가 Voltera 충전소 허가를 내줄 때 24시간 상업용 EV 운영이라는 걸 알고 승인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 경로를 변경하는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제안했지만 시가 "어떤 조치도 이웃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주장

주민 vs Waymo

  • 화난 주민들의 대응이 꽤 창의적임. 무인 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충전소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오렌지 콘을 놓아서 차량을 막는 "Waymo 쌓기(stacking the Waymos)"를 시전. 충전소 직원들이 경찰을 여러 번 불렀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음

  • Waymo가 차량을 반복 차단한 주민 1명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TRO)을 신청했는데 실패

더 넓은 맥락

  • Waymo는 시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정상 허가된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 시는 "이건 Waymo 반대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생활방해 방지법 집행"이라고 반박

  • 숫자로 보면 Waymo의 산타모니카 영향력은 상당함: 산타모니카에서 100만 건 이상의 탑승 완료, 11월 한 달만 5만 건 이상의 탑승이 산타모니카에서 시작되거나 끝남

  • Alphabet 자회사인 Waymo는 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평가받는데, 산타모니카시는 "야간 운영만 임시 조정해달라는 건데 그것조차 너무 부담이라고?" 하며 비꼬는 중

ℹ️참고

> 이전에도 샌프란시스코가 Waymo 확장 허가에 소송을 걸었다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음.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지자체-기업 갈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지자체-기업 갈등의 전형적 사례. 기술의 편의성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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