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DOGE가 뭘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 일론 머스크가 작년 말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겠다고 선언하면서 "최대한의 투명성"으로 2조 달러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큰소리쳤는데,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 DOGE가 실제로 뭘 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임

DOGE가 '절감'했다는 돈의 실체

• DOGE 자체 추적 사이트 기준으로도 2,140억 달러 절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래 목표인 1조 달러에 한참 못 미침. 더 웃긴 건 이 수치조차 과대 산정된 오류투성이라는 거임
• "취소된 계약" 항목에서는 61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10월 4일 이후로 업데이트조차 안 됨. "실시간 업데이트"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 리버테리안 성향의 카토 연구소 분석 결과: "DOGE는 지출을 줄이지 못했지만, 10개월 만에 연방 공무원을 9% 감축하는 데는 성공함. 이 규모의 감축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종전 이후 처음"
• 민주당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DOGE가 오히려 약 217억 달러의 낭비를 만들어냄. 사직 유예 기간에 일 안 하는 공무원한테 급여 지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임

해외 원조 중단의 파장

• USAID 폐쇄가 가장 파괴적이었음. 머스크가 "나무 분쇄기에 넣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기관
• 모잠비크에서 HIV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25% 감소, 요하네스버그에서는 33% 감소.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약 15만 6천 명이 HIV 검사와 치료 접근권을 완전히 잃음
• 게이츠 재단 연구에 따르면 인도주의 원조 삭감으로 2025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한 해가 됨
•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죽음에 관여했다"

줄줄이 이어지는 소송, 하지만 답은 없음

• DOGE가 생긴 1월부터 비영리단체와 윤리 감시기관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부가 항소를 반복하면서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
• 윤리단체 CREW의 부수석 고문: "DOGE의 운영 구조와 활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조차 답변되지 않았음. 투명성 법률과 증거개시 요청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
• 법적 정의가 안 내려지면 백악관이 언제든 DOGE를 다시 가동해서 똑같은 불투명한 정부 해체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우려 사항

DOGE는 아직 존재하는가?

• 3월에 폭스뉴스에 출연했던 핵심 인물 8명 중 대부분이 이미 떠남. 머스크 본인도 5월에 트럼프와 공개적으로 싸우고 나서 퇴장함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까지 감)
• 머스크의 부관 스티브 데이비스는 공식 퇴직 후에도 회의를 계속하고 충성도 평가를 위해 부하를 보냈다고 함.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원들이 혼란에 빠짐
• 유명했던 "Big Balls" 별명의 에드 코리스틴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돼서 연방 웹사이트 재설계를 담당하는 중
• AI를 활용한 계약 처리 도구가 여러 기관에 도입됐는데, ProPublica에 따르면 재향군인부의 AI 도구는 오류투성이인 채로 정부 계약을 "씹어먹고(munching)"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