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25Gbps 인터넷이 되는데 미국은 왜 안 되나 — 자연 독점과 규제의 역설

스위스는 어떻게 25Gbps를 달성했나

• 스위스에서는 가정에 25Gbps 대칭 전용 광섬유 인터넷이 들어감 — 이웃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전용선

  • 1Gbps나 10Gbps는 여러 경쟁 ISP에서 저렴하게 제공
  • 기술적으로는 100Gbps도 가능한 구조. 종단 장비 비용만 문제
  • 모든 가정에 4가닥 전용 광섬유가 P2P(Point-to-Point)로 연결됨

• 핵심은 "자연 독점" 인프라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

  • 수도관을 세 회사가 각각 깔면 비용 3배, 공사 3배, 결국 하나만 쓰게 됨
  • 인프라는 한 번 깔고 공유 자산으로 만든 뒤,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게 합리적
  • 스위스가 정확히 이 모델을 광섬유에 적용함

미국과 독일은 왜 뒤처지나

• 미국: 지역 독점 카르텔 구조

  • 대부분의 도시에서 광섬유 제공업체가 하나뿐. Comcast, Spectrum, AT&T가 영역을 나눠먹음
  • P2MP(Point-to-Multipoint) 공유 구조라 저녁 8시에 동네 사람들이 넷플릭스 틀면 "기가비트"가 200Mbps로 추락
  • 경쟁자가 진입하려 해도 PoP(Point of Presence)가 기존 사업자 소유라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
  • "자유 시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없는 지대추구(rent-seeking) 구조

• 독일: 규제는 많은데 엉뚱한 곳에

  • "인프라 경쟁" 정책 → 여러 회사가 각자 도로 파서 광섬유 깔음 = 수십억 유로 낭비
  • Deutsche Telekom이 규제를 자기 유리하게 활용. 관로 공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 + 절차 지연으로 소규모 ISP 진입 차단

스위스 모델의 작동 원리

• 물리 인프라를 중립적 공유 자산으로 취급

  • 공공 또는 반공공 기관이 광섬유를 한 번 깔고, 모든 ISP가 중립 허브에 동등하게 접속
  • 소비자는 집 광단자(OTO) 번호만 알려주면 됨 → 기사 방문 없이 며칠 내 개통
  • 4개 광섬유 가닥이 있으니 Init7 하나, Swisscom 하나, 지역 ISP 하나 동시에 쓸 수도 있음

• 2020년 Swisscom의 반란과 규제의 힘

  • Swisscom이 비용 절감 명목으로 P2MP(공유 스플리터) 방식으로 전환 시도
  • 이러면 경쟁사가 물리 계층(Layer 1) 접근을 잃고 Swisscom 재판매자로 전락
  • 소규모 ISP Init7이 경쟁당국(COMCO)에 제소 → 연방법원까지 가서 Swisscom 패소
  • 2024년 COMCO 최종 판결: 반독점법 위반으로 1,800만 프랑 벌금 부과
  • 결국 4-fiber P2P 아키텍처로 원상복귀

다른 나라가 배울 점

• 정책 제안 5가지가 명확함

  • 물리 인프라(광섬유 관로, 다크 파이버) 오픈 액세스 의무화 — 원가 기반 가격으로
  • P2P 아키텍처 의무화 — 가정마다 전용 광섬유 가닥 확보
  • 국가 수준 멀티파이버 표준 수립 (스위스 2008년 라운드테이블 모델)
  • 경쟁 당국에 실질적 집행력 부여 — 벌금이 의미 있는 수준이어야 함
  • 지자체 광섬유 네트워크 허용 — 기존 사업자가 제대로 서비스 안 할 때

• "자유 시장"의 역설이 인상적

  • 규제 없는 시장이 혁신 대신 독점을 낳고,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더 나은 경쟁을 만듦
  • 기술도 있고 돈도 있는데, 부족한 건 진짜 경쟁을 요구할 정치적 의지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