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재판서 “서류 작은 글씨는 안 읽었다” 증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 영리화 소송 재판에서 꽤 애매한 증언을 했음

• 샘 올트먼이 2017년 8월 보낸 영리화 관련 서류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제목만 보고 작은 글씨는 읽지 않았다”고 답함
• 그 서류에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가 감독하는 영리 단체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화 계획을 몰랐다는 주장을 흔들려는 전략을 폈음

• 오픈AI 인사들이 기술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수익화하자는 논의를 담은 이메일을 머스크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지적함
• 즉 “몰랐다”기보다는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몰아간 셈임

머스크는 올트먼이 오픈AI가 계속 비영리로 남을 거라고 안심시켰다고 반박함

• 이번 소송의 큰 줄기는 오픈AI가 애초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화하면서 머스크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임
• 반대로 오픈AI 쪽은 머스크가 당시 논의와 구조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임

재판에서는 머스크 본인의 xAI 구조도 도마에 올랐음

• 오픈AI 측 변호사는 머스크가 오픈AI의 공익영리법인 전환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이 세운 xAI는 공익영리법인에서 일반 기업으로 바꾼 점을 추궁함
• 머스크는 공익영리법인과 일반 기업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답함
• 또 자신이 강조해온 개방형 AI와 달리 xAI 모델을 아직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함

테슬라와 AGI 관련 발언도 충돌 지점으로 나왔음

• 머스크는 법정에서 테슬라가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할 뜻은 없다고 말함
• 테슬라의 AI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것이고, 어떤 질문이든 답하는 거대한 AI 모델과는 다르다고 설명함
• 하지만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지난달 엑스에 “테슬라는 AGI를 개발할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제시함

재판부는 AI 위험 논쟁으로 판을 키우는 걸 막았음

• 머스크 측은 AI가 인류 멸종이나 기후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배심원단에 알려야 한다며 AI 전문가 증언을 요청했음
•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은 AI 위험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 핵심 쟁점은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 여부라는 설명임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AI 철학보다 거버넌스와 계약에 가까움

• 오픈AI가 처음 내세운 공익·비영리 약속이 나중의 영리 구조와 법적으로 어떻게 충돌하는지 따지는 사건임
• AI 기업이 “인류를 위한 기술” 같은 큰 약속을 내걸었을 때, 그 문구가 실제 지배구조와 수익 모델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