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와 오픈AI 영리화 재판 시작, 쟁점은 ‘AI 위험’이 아니라 돈과 지배권

일론 머스크와 오픈AI의 ‘영리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지난달 28일 재판이 열렸고,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임
• 머스크가 낸 소송의 핵심은 오픈AI가 비영리 공익 조직처럼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영리 구조로 바뀌며 약속을 깼다는 주장임

숫자만 보면 싸움의 스케일이 꽤 큼

•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뒤 약 3,800만 달러, 한화로 약 561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함
• 이후 오픈AI가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세우면서 ‘이 돈이 결국 수익 기업을 키우는 데 쓰인 것 아니냐’는 논리가 나온 것
• 머스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1,340억 달러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음. 그냥 감정싸움 수준이 아님

머스크 쪽 주장은 “공익을 믿고 돈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속았다”에 가까움

• 머스크는 재판정에서 오픈AI가 “자선을 훔쳤다”고 말했고, 이런 일이 허용되면 미국의 기부 문화가 흔들린다고 주장함
•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은 뒤 샘 올트먼에게 “이건 미끼 상술 아니냐”는 식으로 항의했다고도 말함
• 특히 “사실상 무상 자금이 8,000억 달러 가치가 될 회사에 쓰였다. 돈을 댄 내가 바보”라는 발언까지 나옴

오픈AI 쪽 반박은 정반대임. “머스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자기 통제 아래 있을 때만 찬성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임

• 오픈AI 측 변호인은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 더 나아가 머스크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는 입장을 냄
• 오픈AI는 이번 소송이 머스크의 AI 회사 xAI를 위해 경쟁사인 오픈AI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음

재판부는 이 재판을 ‘AI 멸종 위험 토론회’로 만들 생각이 없어 보임

• 머스크 측은 AI가 인류에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함
• 판사는 쟁점이 AI 위험이 아니라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여부라고 못 박음
• 머스크가 샘 올트먼을 ‘스캠 올트먼’이라고 조롱해온 전력도 있어서, 재판부는 오픈AI 관련 SNS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함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기업공개 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머스크는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 경영진 해임도 요구하고 있음
•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무효화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돼 있음
• 다만 업계 분위기는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이고, 이르면 이달 말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나올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