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쓰는 시대, 법조인한테 더 어려워진 건 ‘좋은 판단’임

법학 논문 심사 현장에서 이미 생성형 AI 사용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는 문제의식이 나옴

• 필자는 영어 법학 논문 두 편을 심사하다가, 외국 법규 조사와 비교법 연구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는 논문이 꽤 많겠다고 봄
• 리서치, 데이터 분석, 외국어 문헌 번역, 교열까지 생각하면 AI를 전혀 안 쓴 논문이 오히려 드물 수 있다는 얘기임

문제는 “AI를 썼냐 안 썼냐”보다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독창적 기여냐”로 넘어감

• 일부 해외 법률 학술지는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게 현실적인 답은 아니라고 봄
• 대신 투고자가 AI 사용 여부와 정도를 공개하고, 심사자가 그걸 알고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AI가 잘하는 일은 법률 연구의 상당 부분을 빠르게 밀어줄 수 있음

• 여러 국가의 법률과 판례를 모아 비교하는 작업
• 외국어 논문을 요약하고 소개하는 작업
• 대량의 판결문을 분석해 경향을 뽑아내는 작업
• 이런 일들은 원래 시간 많이 먹는 노동이었는데, AI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음

그래서 역설적으로 좋은 논문 쓰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결론이 나옴

• 자료 수집과 요약이 쉬워지면, 그 자체는 더 이상 큰 차별점이 되기 힘듦
• 새 이론을 세우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판단과 가치 평가를 하는 쪽이 연구자의 진짜 역량으로 남음

로펌 분위기도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뀜

• 생성형 AI 초기에는 환각과 고객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변호사의 AI 사용이 금기처럼 여겨졌음
• 대형 로펌들도 내부 정책으로 AI 사용을 막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도입이 느릴 것처럼 보였음
• 그런데 지금은 로펌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고, 한 AI 회사의 법조 웨비나에는 전 세계에서 2만 명 넘게 신청함

고객의 기대도 바뀌었음. 이제는 “AI 안 쓰고 오래 일함”이 장점이 아닐 수 있음

• 고객은 변호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수작업하는 것보다, AI를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길 기대함
• 다만 현행 법률과 기존 판례를 빨리 찾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음

결국 법조인에게 더 중요해지는 건 자동화 이후의 인간 역량임

• 사안을 깊게 고민하는 힘
•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
• 의뢰인과 사회 구성원이 믿을 수 있는 책임감
• AI가 업무 속도를 올릴수록,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준은 오히려 더 빡세지는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