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첫 AI 윤리강령, “진료 책임은 결국 의료진에게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공식 선포했음. 핵심은 AI를 진료 주체가 아니라 보조 도구로 못 박고,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의료진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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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는 환자와 의료진 관계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조 도구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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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언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의료진이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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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보안과 사생활 보호 의무도 윤리강령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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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령은 교황청의 AI 윤리 지침 ‘옛것과 새것’을 반영해 만들어짐
의료 AI가 병원 안으로 들어올수록 기술 성능보다 책임 소재가 더 큰 이슈가 됨. 이번 강령은 ‘AI가 말했으니 따랐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막는 기준선을 국내 의료기관이 먼저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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