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포상부터 핵연료 국제 연구까지, 국내 과학기술 정책 소식 묶음

과기정통부가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 4명을 발표함

• 시상식은 18일 열렸고, 발표는 19일 나옴
•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한 김상영 주무관은 1000만 원, 조종영 과장은 350만 원을 받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파견돼 AI 친화적 데이터 활용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경태 팀장은 1000만 원, 이상범 사무관은 350만 원을 받음

올해 포상에서 눈에 띄는 건 파견 직원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임

• 기존 조직 안에서만 성과를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위원회나 범정부 과제에 투입된 사람도 평가 대상에 넣은 셈
• AI 데이터 규제처럼 부처 경계를 넘는 주제에서는 이런 파견 인력의 역할이 꽤 중요해짐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에서는 국제 공동연구 선정 소식이 나옴

• OECD/NEA 국제 핵연료 공동연구 프로젝트 FIDES 차기 단계에 한국 제안 프로그램 FAST-GAS가 최종 선정됨
• 차기 단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임
• FAST-GAS는 핵연료 성능과 안전성 평가의 핵심 지표인 핵분열 기체 방출(FGR)을 정밀 시험 평가하는 연구임

FAST-GAS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뽑혔다는 점이 포인트임

• 차기 단계 8개 프로그램 중 기존 프로그램 연장이 아닌 신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건 한국 제안이 유일하다고 밝힘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활용한 가속 시험으로 차세대 핵연료 기술 연구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임

산기협은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D.R.I.V.E.를 발표함

• 배경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AI 전환, 기술안보, 공급망 재편 같은 복합위기임
• 5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름부터 정책 패키지 느낌이 강함
• 기술전문가 기반 의사결정 체계, 산업기술인 예우, 연구개발 조세·보상, 사업화 전주기 지원, 혁신 자본 확충이 큰 축임

세부 과제에는 꽤 제도적인 아이템들이 들어 있음

• 수석과학관 제도 도입
• K-tech Pension 신설
• 국가 연구개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 당장 개발자가 내일 쓰는 도구는 아니지만, 국내 연구개발 인력과 산업기술 투자 구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