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크립토 업계, 스테이블코인 이자·셀프호스팅 지갑 규제 완화를 요구함

• 유럽 크립토 업계 쪽 문서는 “유럽이 크립토와 블록체인 혁신을 환영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깔고 있음

  • 미카 규제, 스테이블코인, 셀프호스팅 지갑, 공공부문 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까지 정책 요구가 한 묶음으로 제시됨
  • 기사형 분석이라기보다는 업계가 원하는 규제 방향을 정리한 선언문에 가까움

• 첫 번째 요구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보유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자는 것임

  • 현재 문서 설명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얻지만, 그 보상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넘기는 건 불법임
  • 예시로 빈에 사는 사용자가 규제된 유로 스테이블코인 500유로어치를 들고 있을 때, 준비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저축상품처럼 자기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동시에 유로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키워서 소매·기업 결제, 송금, 자본시장에 쓰자는 방향도 제시함

• 저축·투자 계좌에 크립토를 제한적으로 넣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옴

  • 유럽연합은 저축·투자 연합을 만들려 하지만, 계획 중인 저축·투자 계좌에서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을 제외하라고 권고한 상태라고 문서는 설명함
  • 업계는 명확한 한도, 위험 표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붙이면 장기 저축 일부를 규제된 크립토 상품에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예시로 릴에 사는 27세 교사가 자기 투자 계좌에서 최대 1%를 크립토 수익률에 노출되는 상품에 배분하는 장면을 듦

• 셀프호스팅 지갑으로의 이전은 오픈 블록체인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됨

  • 문서는 트래블 룰 같은 준수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함
  • 다만 규제 플랫폼 계정에서 제3자의 셀프호스팅 지갑으로 합법적으로 자산을 보내는 것까지 제한하면 더 넓은 디지털 경제 참여를 막는 결과가 된다고 봄
  • 예시로 리스본의 사용자가 토요일 밤에 유로를 유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크라쿠프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바로 보내는 상황을 제시함

• 공공부문에서도 블록체인 전략을 세우고 실제 파일럿을 돌리자고 요구함

  • 토지대장, 의료, 지속가능성 추적, 조달 같은 분야가 예시로 나옴
  • 발렌시아의 부동산 이전이 온체인 토지대장에 반영되고, 구매자·공증인·도시가 같은 변조 방지 기록을 보면서 몇 주 걸리던 서류 작업을 몇 분으로 줄인다는 시나리오를 듦
  • 다만 자금 지원은 비용 대비 효과 분석과 연결하고, 성공한 파일럿만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자고 함

•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는 블록체인이 오히려 데이터 최소화에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유럽연합의 디지털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탈중앙 아키텍처를 받아들이도록 해석·업데이트돼야 한다는 입장임
  • 유럽위원회와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암호기술에 대한 공동 가이드를 내야 한다고 요구함
  • 예시로 탈중앙 신원 지갑이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없이 “18세 이상” 또는 “유럽연합 거주자”만 증명하는 방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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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이 문서에서 가장 큰 기술적 선택은 규제된 플랫폼 안에 크립토를 묶어둘지, 셀프호스팅 지갑과 온체인 서비스로 이어지게 둘지예요. 업계가 후자를 미는 이유는 지갑 이전이 막히면 디파이, 글로벌 결제, 디지털 상거래 같은 블록체인 사용처가 사실상 끊기기 때문이에요.

• 스테이블코인 이자 배분 요구도 단순한 금융 혜택 얘기만은 아니에요. 발행사는 준비자산에서 수익을 얻는데 보유자는 못 받는 구조라면, 유럽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용으로 매력적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 트래블 룰과 셀프호스팅 지갑은 규제 목적이 서로 충돌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정보를 추적해야 하지만, 그 방식이 개인 지갑 이전 자체를 막아버리면 오픈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사라지거든요.

• 개인정보 보호 파트에서 영지식 자격증명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중앙 서버에 생년월일이나 신분증 정보를 계속 맡기는 대신, 필요한 사실만 증명하면 데이터 수집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맞물리는 주장인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