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해고 공포에 노동 보호 행정명령 꺼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를 놓고 노동 보호 행정명령을 꺼냈음

• 개빈 뉴섬 주지사가 AI 때문에 대규모 일자리 대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응하려고 노동정책 개편 검토에 서명함
• 보도 기준은 뉴욕타임스(NYT)의 21일 현지시간 보도임

행정명령의 핵심은 “AI가 사람을 밀어내는 속도를 그냥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쪽에 가까움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임
•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검토 대상임

꽤 흥미로운 대목은 보편적 기본 자산 논의까지 들어갔다는 점임

• 캘리포니아 거주민에게 주식, 채권, 국부펀드 지분 같은 자산을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됨
• 단순 실업급여나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AI 시대의 부가 특정 기업과 자본에만 쏠리는 문제를 자산 배분으로 풀어보자는 접근임

이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에는 이미 이어지고 있는 대형 감원이 있음

• 메타는 AI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천명을 줄였음
• 인텔, 시스코, 아마존도 수천 명 규모의 해고를 진행한 바 있음
• 기사에는 향후 5년 안에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됨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편적 고소득 얘기를 꺼내왔음

• 그는 AI 덕분에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질 수 있고, 그 돈을 일자리를 잃은 개인에게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 최근 엑스(X)에서도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AI 실업 대응책이라고 말함

개발자 입장에선 이 뉴스가 남 얘기가 아닌 이유가 있음

• 행정명령에 직접 언급된 재훈련 대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들어가 있음
• AI 도구가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뜻임
• 결국 앞으로의 커리어 전략은 “AI를 쓸 줄 안다”에서 끝나지 않고, AI가 바꾸는 조직 구조와 노동 정책까지 같이 읽어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