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코카인 3,001톤 - UN과 측정 방법론을 둘러싼 갈등

콜롬비아 코카인 생산량 3,001톤 - UN과의 갈등

콜롬비아가 2024년 잠재적으로 3,001톤의 코카인을 생산했다는 UN 수치가 공개되면서, 페트로 대통령과 유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이 수치는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숫자임.

논란의 측정 방법론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1999년부터 콜롬비아 코카 재배 측정의 유일한 권위 기관이었음. 매년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발표함: 재배 면적과 잠재적 코카인 생산량
• 문제는 측정 방식임. 콜롬비아를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매년 1개 지역만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한 뒤, 나머지 지역에 결과를 외삽하는 4년 주기 시스템을 사용함
• 2023년에 잠재 생산량이 전년 대비 53% 급증(2,664톤)했는데, 이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태평양 지역이 2019년 이후 처음 조사되었기 때문임. 게다가 2022년에는 아예 현장 조사가 없었고 2021년 데이터를 재사용한 것임
• 페트로 대통령은 이 방법론이 결함이 있다고 비난하며 2024년 데이터 공개를 거부함. 사실상 국가 기밀로 만들어버린 것임

미국-콜롬비아 관계 악화

• 트럼프 대통령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콜롬비아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약퇴치 비협조국으로 지정(decertification)했고, 페트로를 "마약 지도자"라고 불렀음
•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페트로 집권 이후 콜롬비아 코카인 생산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폭발했다"고 가세함
•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83명을 사망시켰고, 양국 간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음

페트로 정부의 딜레마

• 페트로는 2022년 8월 취임 이후 역대 최대인 2,700톤 이상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자랑하지만, 코카 재배 면적은 사상 최고인 26만 1,000헥타르를 기록함.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긴 함
• 미국이 표적 제거를 축하하는 반면, 페트로는 규제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마약 퇴치 작전을 옹호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름

새로운 측정 기준 논의

• 현재 UNODC와 콜롬비아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임. "잠재적 코카인 생산량" 지표를 "가용 코카인(available cocaine)" 지표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새 지표는 압수량, 미수확분, 국내 소비, 잠재적 합법 용도, 타국 유입량 등을 포함해 국가 정책의 효과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됨
• 최대 걸림돌은 2023년의 53% 급등 수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임. 페트로 정부는 UNODC가 해당 수치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