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AI 해고에 맞서 ‘인간 고용 보조금’을 검토한다

캘리포니아가 AI발 대량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꽤 급진적인 정책 실험을 검토함

• 개빈 뉴섬 주지사는 AI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에 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연구 대상에는 퇴직금 기준, 실업급여, 인재 교육, 사회안전망, 직업훈련 확대가 포함됨
• 기업이 AI를 쓰는 대신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올라와 있음

핵심 아이디어는 “AI로 사람을 줄이는 게 너무 쉬워지면, 사람을 남겨두는 선택에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쪽임

• 일자리 나누기로 AI에 따른 고용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지도 연구함
• AI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함
•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처럼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분야의 직업훈련 확대도 다룸

캘리포니아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빅테크와 AI 해고의 중심지라서임

• 메타는 5월 20일 전체 인력의 10%, 약 8000명을 줄인다고 발표함
• AI 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해고가 현실화되면 정치적 압박도 바로 커질 수밖에 없음

뉴섬 주지사는 기존 안전망으로는 AI 한파를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그는 기업이 AI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거라고 주장함
• 동시에 고용이 줄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현재 제도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봄
• 그래서 실업보험 같은 전통적 장치뿐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자본 검토도 지시함

청년층의 AI 불안은 이미 숫자로 잡히고 있음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 조사에서 미국 대학생 약 70%가 AI를 취업 위협으로 인식함
•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30대 미만 유권자 47%가 AI를 “대체로 나쁘다”고 평가함
•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임

분위기가 험해진 사례도 나오고 있음

•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는 애리조나대 졸업식에서 “어떤 길을 택하든 AI는 일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음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자택이 두 차례 공격당한 뒤, 소셜미디어에서는 습격자에게 동조하는 반응도 나옴

AI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큼

• 입소스 3월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63%, 민주당 지지자 67%가 “AI 기업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더 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함
• 정당을 가리지 않고 AI 안전장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뜻임

다만 AI 실직 공포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음

• 최근 미국 실업률은 4%대 초반으로 높은 수준은 아님
• 미국 노동통계국은 AI에 노출되는 산업을 포함해도 2034년까지 미국 일자리가 520만 개 늘 것으로 전망함
•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변혁이 단기간에 대규모 실업을 만든 사례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함

결국 지금 논쟁은 “AI가 정말 일자리를 없애느냐”보다 “그 불안이 정치와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가까움

• 개발자에게도 남 얘기가 아닌 게, 기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접 직업훈련 대상 분야로 언급됨
• AI 도구를 잘 쓰는 능력만큼이나, AI 도입 이후 팀 구성과 역할 재설계를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흐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