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구매력으로 AI 혁신제품 지정 90% 늘렸다

조달청이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 성과를 공개했음

• 조달청이 내세운 큰 방향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임
• 기술선도 성장, 지역 균형 발전, 공정하고 안전한 조달시장을 같이 밀겠다는 설명임

AI 산업 육성 쪽 숫자가 꽤 큼

• 우수·혁신 제품 중 AI 제품 지정이 90% 증가했음
•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늘었음
• AI, 로봇, 기후테크 같은 첨단전략산업 제품 지정 수는 44% 상승함

AI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오기 쉽게 제도도 손봤다고 함

•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전문심사, 계약 간소화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
•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 중임
• 초기 레퍼런스가 부족한 AI 기업 입장에서는 납품실적 장벽 완화가 특히 큼

조달청 내부 업무에도 AI를 넣으려는 중임

•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만들고 20개 이상의 단위업무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 중임
• 대상 업무에는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등이 포함됨
• 이쪽은 단순 챗봇보다 업무 데이터, 규정, 계산 로직을 어떻게 묶느냐가 관건임

규제 완화와 지방 조달 자율화도 같이 진행됨

• 지난해 규제리셋으로 105개 과제를 개선했고, 올해 규제리부트로 118개 과제를 발굴했음
•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고르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조달청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체계약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도 개정했다고 밝힘

공정조달 쪽은 꽤 강하게 건드리는 중임

•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1~5월 시범조사에서 약 20%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낙찰에서 배제함
• 유사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입찰자가 약 30%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함
•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6억원을 환수한 사례도 제시됨

공급망 대응도 조달청 업무의 한 축으로 올라왔음

• 차량용 요소는 중동전쟁 직후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국내 수요 2개월분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함
• 알루미늄은 선제적 공급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했고,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 단가를 빠르게 조정했다고 밝힘
•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 행정이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 관리 도구로도 쓰이고 있는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