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연소득 100만 달러 넘으면 9.9% 소득세 낸다 — 빅테크 밀집 '무소득세 주'의 변화

• 워싱턴주 민주당이 연소득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9.9%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개함. 2028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첫 납부는 2029년 4월로 예정됨.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예상되고, 대상은 약 2만 가구 정도임

• 워싱턴은 미국 내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 하나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본사가 몰려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그동안 유권자 투표로 소득세 도입이 번번이 부결됐는데(가장 최근이 2010년), 이번엔 의회 통과 후 주지사 서명으로 밀어붙이려는 구조임

• 단순히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중소기업 감세 패키지를 같이 묶었음. 샴푸·비누·치약 같은 위생용품 판매세 폐지, 소기업 세금 공제 2배 확대, 저소득 가정에 최대 1,330달러 환급하는 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 등이 포함됨

• 소득세 탈세는 C급 중범죄로 분류해서 최대 5년 징역, 1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5만 달러까지 자선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고, 워싱턴주에서 일부만 일하는 사람(방문 프로 운동선수 포함)에게도 해당 소득분에 대해 과세됨

• 세수 대부분은 K-12 교육, 의료, 고등교육, 복지 서비스 등 주 일반예산에 투입되고, 5%는 각 카운티의 공선변호인 비용 지원 기금으로 별도 배정됨

• 공화당 측은 "문제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 과잉 지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작년에 이미 4년간 90억 달러 규모 증세를 했는데 올해 또 2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부자 세금이 결국 전 국민 소득세로 확대될 거라는 경고도 나옴

• 법적 도전도 예고되어 있음. 1930년대 워싱턴주 대법원이 누진 소득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어서, 통과되더라도 법정 싸움이 불가피함. 다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도 서명을 약속한 상태라 일단 통과 자체는 유력함

출처: Seattl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