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AI 서비스 46개 사업자 실태조사 들어간다

공정위가 이번엔 ‘AI 서비스 시장’ 자체를 찍고 들어감

• 2024년엔 AI 인프라·기반 모델·서비스 전반을 봤고, 2025년엔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를 봤음
• 2026년 조사는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 상황을 보겠다는 쪽에 더 가까움

조사 배경은 꽤 현실적임. AI가 이제 앱 안의 기능이 아니라 제품 경험 전체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제품은 물론 웹브라우저, SNS 같은 서비스에도 AI가 기본 기능처럼 붙고 있음
• 이건 이용자 입장에선 편해지는 일이지만, 특정 AI 사업자에게 시장이 쏠릴 가능성도 같이 커짐

1단계 조사 대상은 총 46개 사업자임

•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
•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사·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제품 제공사 17곳
•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 AI 탑재 관련 거래 현황,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 제공 방식, 경쟁제한·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임

7월부터는 실제 소비자 조사도 들어감

• AI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보겠다는 취지임
•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기능이 어느 회사 AI인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광고성 설명이 과장됐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 이슈로 번질 수 있음

해외 경쟁당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임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3월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를 냈음
•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6년 1월 대화형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함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5년 12월 AI 분야 동향 보고서를 냈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2026년 4월 생성형 AI 보고서 2.0을 냈음

공정위는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낼 예정임

• 여기서 말하는 하류시장은 모델 자체보다, 그 모델이 제품·서비스에 들어가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에 가까움
• 그래서 AI 스타트업, 플랫폼, 제조사, 앱 서비스 회사 모두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