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트럼프의 전면 사용 금지에 소송 — 수억 달러 계약 위기에 OpenAI·Google 직원들도 지지 나서

Anthropic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전체 사용 금지 조치에 맞서 펜타곤과 여러 연방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연방 지방법원과 DC 항소법원에 동시에 소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구제를 요청한 상황임.

무슨 일이 있었나

• 트럼프 대통령이 Anthropic의 정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 지시를 내림
• 국방부(DOD)가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로 지정함
• 두 발표 모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짐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게시
• 이후 연방 기관들이 줄줄이 Anthropic 사용을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함
• 정부 3부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OneGov 계약도 취소됨

Anthropic의 주장

•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위반
• 표현의 자유 침해
• 기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주장함
• "어떤 법률도 연방 기관이 갑작스럽고 일괄적인 명령으로 Anthropic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평판을 훼손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소장에 명시함

실제 피해 규모

• 수억 달러(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규모의 계약이 단기간에 위험에 처함
• 최소 한 곳의 연방 계약업체가 이미 작업 중단 또는 기존 배포에서 Claude 제거를 검토 중
• 수십 개 기업이 Anthropic에 연락해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고객, 클라우드 제공업체, 투자자들까지 혼란을 표명함

왜 이렇게 됐나

•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기술이 대규모 감시(mass surveillance)나 완전 자율 살상 무기(fully autonomous lethal weapons)에 사용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유지하려 했다고 밝힘
• 트럼프 측은 Anthropic이 국방부에 "강압(strong-arm)"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함
• 백악관 대변인 리즈 허스턴은 Anthropic을 "급진 좌파, 워크 기업(radical left, woke company)"이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기업이 세계 최강 군대의 운영 방식을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OpenAI·Google 직원들의 지지

• 주목할 점은 OpenAI와 Google 직원들이 Anthropic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는 것임
• AI 엔지니어, 연구자, 과학자로 구성된 이 연합은 Anthropic의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라고 비판함
• "현재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도 완전 자율 살상 타겟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할 수 없으며, 미국 국민에 대한 국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됨"이라고 명시함
• 경쟁사 직원들까지 나서서 연대한 건 이 이슈가 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줌

현재 상황

• 정부 측은 아직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
• 법무부 대변인은 코멘트를 거부함
• Anthropic은 관련 모든 지침과 지시의 철회를 법원에 요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