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미국서 메모리 가격 담합 소송 맞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메모리 가격 담합 소송을 맞았음

• 미국 개인 소비자 14명과 PC 소매업체를 포함한 소상공인 3곳이 6월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세 회사는 전 세계 D램 대부분을 생산하는 핵심 업체들임
• 원고 측은 이들이 2022년부터 공급과 가격을 조율해 최근 4년 동안 가격을 약 700% 끌어올렸다고 주장함

소송의 배경에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있음

•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심해지면서 애플 제품 가격 인상 같은 소비자 체감 이슈로 번졌다는 설명임
• 원고 측은 애플의 전방위 가격 인상이 이번 소송의 직접 계기가 됐다고 말함
• 개발자 입장에선 노트북, 서버, 조립 PC,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그냥 반도체 업계 뉴스로만 보기 어렵다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은 HBM 전환을 명분으로 D램 공급을 줄였다는 것임

• 세 회사가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생산 전환을 맞춰가며 일반 D램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함
• DDR3와 DDR4 단종도 조직적으로 조율됐다는 의혹을 제기함
• AI 수요 때문에 HBM이 돈 되는 시장이 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범용 D램 가격이 인위적으로 뛰었는지가 쟁점임

아직은 소송 규모가 작지만, 집단소송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원고 측 로펌 Bathaee Dunne은 D램이 들어간 제품을 산 모든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노리고 있음
• 이 로펌은 과거 구글 디지털 광고 담합 의혹 사건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다고 소개됨
• 법원이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하면 사건의 규모와 합의 압박이 훨씬 커질 수 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과거 전력도 부담임

• 두 회사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 가격 담합이 인정돼 거액 벌금을 냈고, 임원들이 실형을 받은 적도 있음
•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그 이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전 포인트임
• 다만 제프리스 같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메모리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