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디어, FTC 합의로 농기계 수리 도구 개방한다

존디어(John Deere)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수리권(Right to Repair)’ 합의를 맺으면서, 농부들이 자기 장비를 직접 고칠 길이 열리게 됨

• 대상은 트랙터 같은 농기계뿐 아니라 존디어가 만드는 임업, 조경, 건설 장비와 엔진까지 걸쳐 있음
• 핵심은 “부품을 살 수 있냐”가 아니라, 고장 진단과 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에 접근할 수 있냐는 문제임

FTC와 애리조나·일리노이·미시간·미네소타·위스콘신 주 법무장관들은 존디어가 수리 시장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봤음

• 소송은 2025년 1월에 제기됐고, 존디어가 농부와 독립 수리점이 장비를 수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반독점 주장이 핵심이었음
• FTC는 존디어가 공식 딜러에게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면서, 장비 소유자나 독립 수리점에는 전체 버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함

이번 합의는 올해 존디어가 맺은 두 번째 수리권 관련 합의임

• 2025년 4월에는 농부들과 별도로 9,9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를 했음
• 그 합의가 소비자 보상에 가까웠다면, 이번 FTC 합의는 실제로 수리 서비스와 도구를 개방하라는 운영 조건에 가까움

존디어 딜러가 자체 수리를 선택한 고객이나 독립 수리점을 괴롭히는 것도 금지됨

• 예를 들어 “공식 서비스 안 쓰면 불이익 준다”는 식의 보복을 막겠다는 것
• 명령은 일리노이에서 제출됐고, 최종적으로 Iain D. Johnston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임

금전 제재도 붙긴 했지만, 규모보다 감시 기간이 더 눈에 띔

• 존디어는 5개 주에 반독점 집행 비용으로 총 100만 달러를 내야 함
• 앞으로 10년 동안 엄격한 준수 감시를 받게 됨. 한 번 합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리 도구를 열어주는지 계속 보겠다는 뜻임

존디어 쪽은 여전히 자신들이 반경쟁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님

• 회사는 소송이 근거 없다고 주장해왔고, 서비스 도구 배포 방식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봤음
• 또 자신들이 직접 수리 서비스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시장을 독점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음

그래도 회사 공식 입장은 꽤 부드럽게 나옴

• 존디어는 이번 합의가 더 유연한 수리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자사 혁신을 강화한다고 설명함
• 애프터마켓·고객지원 담당 부사장 Denver Caldwell은 “고객과 존디어 장비 지원의 미래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함

개발자 입장에서 재밌는 지점은, 현대 장비의 통제권이 점점 소프트웨어 권한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임

• 트랙터가 고장 났는데 렌치가 아니라 진단 소프트웨어 접근권이 문제라면, 이건 농업 뉴스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잠금(lock-in) 뉴스임
• 하드웨어를 샀는데도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도구를 쥐고 있으면, 실제 소유권은 꽤 제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