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미실현 암호화폐·주식·채권 수익에 36% 과세 법안 하원 통과

핵심: 미실현 이익에 36% 과세

• 네덜란드 하원이 미실현 투자 수익에 36% 과세하는 법안(Wet werkelijk rendement box 3)을 통과시킴.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가 연간 €10,000 올랐으면, 팔지 않았어도 그 €10,000이 과세 소득이 됨.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으로 세금 부과

• 부동산과 적격 스타트업 지분은 예외. 이들은 실제 매각 시점에만 양도차익 과세. 임대료나 배당 같은 경상소득은 매년 과세

왜 이렇게 됐나

• 기존 Box 3 시스템은 가상 수익률(fictitious return)을 적용해서 과세했음. 실제 수익이 얼마든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가상 수익률로 세금을 매겼는데, 2021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이걸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판결

• 제로금리 시대에 저축 이자가 거의 없는데 가상 수익률로 세금 맞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 2024년 추가 판결에서도 정부의 임시 조치마저 위헌 판정

• 매년 약 €23억(약 3.3조원)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빨리 대안이 필요했음. 여러 찬성 정당도 "미실현 과세가 이상적은 아니지만 기존 시스템이 위헌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완화 장치들

• 연간 수익 €1,800 이하는 비과세 (기존 자산 기준 €57,684 비과세와는 성격이 다름)
• 연간 순손실은 무기한 이월공제 가능 (€500 초과분만)
• 의회가 법 시행 검토 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도 통과시킴

유럽 맥락

• 네덜란드 최고 소득세율 49.50%는 유럽 상위권 (덴마크 60.5%, 프랑스 55.4%, 오스트리아 55%)

•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양도차익세를 실현 시점에만 부과함. 독일은 25% 원천징수, 노르웨이도 실현 기준. 매년 시가평가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네덜란드 방식은 유럽에서도 이례적

•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간접 암호화폐 투자 규모는 2020년 말 €8,100만 → 2025년 10월 €12억으로 급증. 다만 전체 증권 보유 대비 0.03%로 아직 미미

• Cointelegraph는 이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다른 세금 관할로 이주할 수 있다고 경고. 상원 통과가 아직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