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H-1B 비자 $10만 수수료, 캘리포니아 교사 채용에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0,000 스폰서십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교사 채용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 기존에도 $9,500~$18,800이던 비자 수수료에 10만 달러가 더 붙은 거임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교사 부족 상태임. 2023년 기준 46,982개 포지션이 자격 불일치 상태로 운영되고, 22,012개가 아예 공석. 이 중 영어 개발 교육 28%, 특수교육 11.9%가 부족함. 2020~2024년 사이 특수교육 자격증 취득 수가 약 600건 감소하고, 임시 허가와 면제는 300건 증가함

이 갭을 메우는 게 외국인 교사들이었음. Bay Area의 West Contra Costa 학군은 H-1B 비자로 약 88명의 교사를 채용 — 대부분 필리핀, 스페인, 멕시코 출신으로 이중언어 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함.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24학년도 비자 신청이 300건 이상으로 2년 전의 2배

$100,000 수수료가 왜 감당이 안 되냐면: West Contra Costa 학군은 이미 구조적 적자를 안고 있고, Pasadena 학군은 $2,700만 적자 상태임. Pasadena는 이제 교사 본인이 비자 비용을 내도록 전환했고, 법률·이민 처리 비용 지원도 중단함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문화적 가치도 위협받고 있음. 멕시코계 가정의 아이들이 스페인어 이머전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외국인 교사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존속 불가능함

멕시코에서 온 체육교사 H.R.의 사례가 구체적임: 딸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해 미국에 왔는데, J-1 비자 만료 후 H-1B 신청 기한을 놓쳤고 학군도 이제 비용을 안 내줌. 2026년 6월 비자 만료되면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돌아가야 함. "캘리포니아에 교사가 필요하다고 다들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말이 씁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