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시민권 증명할 준비를 하라"

•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Kristi Noem이 ICE(이민세관집행국) 단속 현장에서 미국 시민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힘. "타겟 단속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임
• 배경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사건. ICE 단속을 관찰하던 비무장 미국 시민 Renee Nicole Good이 ICE 요원에게 총격으로 사망함. 시 지도부는 그녀가 합법적 관찰자(legal observer)였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동자"라고 주장
•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자들은 비자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미소지 시 민형사 기소 가능. 이 법 자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
• 문제는 이게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 소지를 강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 이민자만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한다면, 결국 "나는 이민자가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함

수정헌법 제4조와의 충돌

• 수정헌법 제4조는 합리적 혐의 없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ICE, 국경순찰대 등 연방기관도 이 적용 대상
• Institute for Justice의 수석 변호사 Joshua Windham은 "DHS가 항상 타겟 단속을 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사전 정보도 합리적 혐의도 없이 시민을 세우고 질문하는 사례가 무수히 보고되고 있다고 반박
• 네바다주 상원의원 Catherine Cortez Masto는 "피부색이나 사용 언어 때문에 시민권 증명을 강요당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비판.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Dick Durbin도 "미국 시민은 시민권 증명서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papers, please' 국가가 아니다"라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커뮤니티 내 타겟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과 연방 요원 간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