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by가 Snapchat을 AV1 코덱 특허 침해로 고소 — "로열티 프리" 약속이 흔들림

무슨 일이 벌어졌나

• Dolby가 Snap(Snapchat 모회사)을 상대로 AV1 코덱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함
• AV1은 Amazon, Apple, Google, Microsoft, Mozilla, Netflix 등이 참여한 AOMedia가 로열티 프리 코덱으로 개발한 것임
• Dolby는 자사 특허 4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과 Snap의 추가 사용 금지를 요구함

Dolby의 핵심 주장

• AOMedia가 AV1 코덱에 사용된 모든 특허를 보유한 게 아님 — AV1 사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출원된 기초 영상 코딩 특허들이 존재함
• AV1이 HEVC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블록 기반 비디오 코딩 흐름"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IEEE 논문도 이를 뒷받침함
• Snap이 HEVC 특허 라이선스는 취득했으면서 AV1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Dolby와 특허풀 관리업체 Access Advance가 Snap에 라이선스 계약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Snap이 무시했다고 밝힘

AV1 "로열티 프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

• AOMedi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ccess와 Sisvel Group이라는 두 특허풀 관리업체가 AV1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운영 중임
• InterDigital도 별도로 Amazon Fire 스트리밍 기기를 대상으로 AV1 특허 소송을 진행 중임
• EU 반독점 규제기관이 2022년에 AOMedia의 라이선스 정책을 조사했으나, 2023년에 "우선순위 사유"로 조사를 종결함
• AV1은 출시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HEVC 대비 채택률이 낮은 상황임

전문가 견해

• 지적재산 분야 활동가 Florian Mueller는 "빅테크가 로열티 프리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님"이라고 지적함
• HEVC는 대부분의 필수 특허 보유자가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 라이선스 서약을 했지만, AV1에는 그런 의무가 없는 특허 보유자가 훨씬 많을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해서 AV1 표준 자체의 사용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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