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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키우고 한국은 놓친다, AI 인재 정책 지속성·이해도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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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인재 정책이 생애주기 전 단계를 연계한 구조와 장기 지속성·신뢰에 기반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다고 분석함. 반면 한국은 경직된 대학 구조와 단기 트렌드 중심 정책으로 병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됨. 인재 생애주기별 전략과 20년 단위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짐.

  • 1

    중국은 AI 연구자 규모가 10년간 급성장하고 해외 유출률은 감소

  • 2

    대기업이 LLM을 공개해 스타트업·대학이 재학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3

    한국은 대학 사회·대입 제도·이공계 기피·규제 등으로 교착 상태

  • 4

    장기 집권에 기반한 정책 지속성·신뢰가 중국 성장의 근간

  • 5

    전문가들은 인재 생애주기별 맞춤 혁신과 20년 단위 투자를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한국공학한림원이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 교육·산업·공학·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AI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
    • 전문가들은 "나무가 아닌 큰 숲을 보고 있다"는 중국의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음

중국의 '인재 굴기'

  • 여영준 가천대 교수는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가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반대로 해외 유출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함
    • 대기업이 개발한 대규모 LLM을 공개해 스타트업·대학이 빠르게 재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정부가 초기 고위험 단계 선행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탑티어 인재에게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 있는 지원을 제도화
  • 여 교수는 "중국 인재 양성 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연계한 지원 구조 확립"이라고 분석함
  • 박명순 SK텔레콤 경영자문위원은 "중국은 2010년대 초부터 피지컬 AI를 위한 로봇 투자를 이어왔고 한국도 20년 가까운 투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지속성과 신뢰가 만든 격차

  •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은 대학과 산업계가 정부 정책을 예산 확보용 트렌드로 보지만, 중국은 정책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
    • 장기 집권의 영향으로 인재 양성 정책이 단절 없이 이어지며 시장·학계에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달
  • 한국은 경직된 대학 사회, 대입 제도, 이공계 기피, 엄격한 규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공통된 진단
  • 여 교수는 "AI 인재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재정립하고 유기적으로 순환시켜야 하며, 한국 AI 생태계의 병목 지점이 상호 연쇄적으로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
    • 인재 생애주기별 전략과제에 초점을 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

AI 경쟁이 모델 성능뿐 아니라 연구·산업·교육 파이프라인 싸움이라는 점이 부각됨. 단기 성과 KPI에 끌려다니는 정책 구조 자체가 한국의 가장 큰 병목이라는 진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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