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DOGE의 인문학 보조금 취소는 위헌이라고 판결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문학 보조금 대량 취소에 제동을 걸었음

• 뉴욕 맨해튼의 콜린 맥마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취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함
• 취소 대상은 학자, 작가, 연구단체, 여러 기관에 지급되던 인문학 지원금이었고, 규모는 1,400건이 넘었음
• 판사는 정부효율부(DOGE)가 이 자금을 끊을 법적 권한도 없었다고 봄

핵심 쟁점은 ‘새 정부가 예산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관점을 찍어내도 되느냐’였음

•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량 지출을 줄이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보조금을 없앤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함
• 하지만 법원은 DEI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취소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관점 차별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표현함
• 판사는 새 행정부가 합법적인 예산 우선순위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싫어하는 아이디어를 억누를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음

개발자 입장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은 정부가 ChatGPT를 보조금 취소 대상 분류에 썼다는 점임

•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사업이 DEI 관련인지 분류하는 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했음
• 예컨대 “홀로코스트의 그늘에서: 소비에트 유대인 작가들의 단편소설”이라는 선집까지 DEI로 분류된 사례가 언급됨
• 판사는 이런 식의 AI 활용이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못박았음

정부는 ‘관점 분류를 한 건 ChatGPT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어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 판사는 ChatGPT가 “정부가 선택한 도구”였다고 봄
• 그래서 AI가 DEI 관련 자료를 골라냈다는 사실은 정부의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표현을 좀 세게 옮기면, “모델이 그랬어요”는 행정 책임 회피 카드가 아니라는 것임

보조금 취소는 2025년 4월에 발표됐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 폐지 행정명령과 DOGE 비용 효율화 행정명령이 있었음

• 2025년 1월에는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과 우대 조치 종료”라는 행정명령이 나왔음
• 2025년 2월에는 DOGE의 비용 효율화 구상을 실행하는 행정명령도 이어졌음
• 이후 국립인문기금(NEH) 측은 수령자들에게 대통령 의제에 맞춰 자금 배분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보조금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음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을 인문학 지원 제도의 회복뿐 아니라 헌법적 권리 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소송에는 작가조합, 미국학술단체협의회, 미국역사학회, 현대언어학회 등이 참여함
• 이들은 의회가 부여한 NEH의 임무, 즉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 탐구를 장려하는 역할이 행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무너질 수 없다고 봄
• 작가조합 측 변호사는 이번 보조금 취소를 표현의 자유와 평등보호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고 표현함

이 판결의 기술적 함의는 꽤 현실적임. AI를 의사결정 보조 도구로 쓰는 순간, 출력 품질만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가 같이 따라옴

• 특히 공공 행정, 채용, 심사, 금융, 교육처럼 사람의 권리나 기회가 걸린 영역에서는 LLM 분류 결과를 그대로 액션으로 연결하면 리스크가 큼
• 모델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가 핵심 통제 장치가 됨
• 이번 사건은 ‘AI 도입’이 자동화 효율 프로젝트로만 끝나지 않고, 법·정책·감사 이슈까지 한 번에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꽤 좋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