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H-1B 비자 3년 중단과 연봉 20만 달러 하한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엘리 크레인 의원이 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이라는 법안을 발의함

• 핵심은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멈추고, 이후 프로그램을 훨씬 빡세게 재개하자는 것임
• 공동 발의자로 브라이언 배빈, 브랜던 길, 폴 고사, 웨슬리 헌트, 톰 매클린톡, 키스 셀프, 앤디 오글스 의원이 이름을 올림

법안의 방향은 명확함. “미국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밀고 있음

• 크레인 의원은 연방정부가 대기업 이익률이 아니라 미국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동 발의자들도 H-1B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미국인을 밀어내는 수단이 됐다는 식의 강한 표현을 사용함

가장 센 조항은 H-1B 발급량 자체를 확 줄이는 부분임

• 현재 연간 기본 상한 6만 5천 건을 2만 5천 건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들어 있음
• 기존 예외 조항도 없애겠다고 해서,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규모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향임

선발 방식도 추첨제에서 임금 기반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됨

• 지금처럼 운에 맡기는 방식 대신,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임
• 동시에 H-1B 최저 연봉을 연 20만 달러로 설정하자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
• 이 정도면 중소기업이나 외주·스태핑 중심 업체에는 사실상 접근 장벽이 크게 올라가는 셈임

고용주 책임을 강하게 묶는 조항도 많음

• 고용주는 자격 있는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증해야 함
• 해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조건도 요구됨
• H-1B 노동자가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갖는 것도 금지하고, 제3자 스태핑 업체가 H-1B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막겠다는 내용이 있음

유학생과 이민 경로에도 바로 영향을 줄 만한 조항이 들어 있음

• 선택 실습 훈련(OPT)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H-1B 보유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함
• 비이민 비자를 계속 임시 체류 수단으로 남기기 위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려면 미국을 떠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음

가족 동반과 공공부문 고용도 제한 대상임

• H-1B 노동자가 부양가족을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음
• 연방기관이 비이민 노동자를 후원하거나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자는 조항이 포함됨

한국 개발자에게는 직접적인 기술 뉴스는 아니지만, 커리어 뉴스로는 꽤 큼

• 미국 대학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로 넘어가는 경로가 흔한데, 이 법안은 그 사다리를 통째로 건드림
•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스태핑 업체의 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라서 실제 법으로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됨. 정치적 메시지와 정책 방향을 읽는 뉴스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