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샘 올트먼 상대 소송에서 패소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음

• 캘리포니아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단함
• 재판은 오픈AI의 드라마 같은 창업사까지 파고들었지만, 결론은 꽤 건조한 법률 쟁점에서 났음

머스크의 핵심 주장은 오픈AI가 “자선단체를 훔쳤다”는 것이었음

• 오픈AI가 비영리 AI 연구소로 출발했는데, 이후 영리 계열사를 만들면서 원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임
• 피고에는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그리고 오픈AI와 깊게 묶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됐음

배심원단이 받아들인 건 오픈AI 측의 소멸시효 방어였음

• 오픈AI는 머스크가 문제 삼는 손해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함
• 쟁점별 기준일은 각각 2021년 8월 5일 이전, 2022년 8월 5일 이전, 2021년 11월 14일 이전으로 제시됐음
• 배심원단은 이 논리를 설득력 있게 봤고, 숙의 시간도 길지 않았음

판사도 배심원 판단에 힘을 실었음

•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했고, 자신도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함
• 손해배상 규모를 따지는 심리 중에 평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논의는 일단 의미가 없어짐

머스크 측 손해 추산은 판사에게도 잘 먹히지 않은 분위기였음

• 머스크 측 전문가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788억~1,350억 달러로 추산함
• 판사는 이 분석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함

오픈AI 입장에서는 상장 전 큰 리스크 하나를 털어낸 셈임

• 판결로 인해 오픈AI의 구조 개편을 흔들 수 있던 주요 위협이 일단 사라짐
• 오픈AI 측 변호사는 머스크의 소송을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함
•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AI와 함께 AI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냄

머스크는 바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쪽임

• 판결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올트먼과 브록먼이 자선단체를 훔쳐 부를 얻었다는 주장을 반복함
• 핵심은 그들이 그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했느냐라고 주장함
• 머스크 측 변호사는 TechCrunch에 “항소” 한 단어로 입장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