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I 배당’ 구상, AI 기업 지분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논쟁으로 번짐

AI가 만든 부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질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배당’ 구상을 다시 꺼냈음

  • AI 기업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아이디어임
  • 10일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하겠다는 얘기도 나옴

• 배경은 AI 기업 가치가 너무 빠르게 커졌다는 점임

  • 기사에 따르면 오픈AI와 앤스로픽 같은 주요 AI 기업의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 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음
  •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같은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 위협 우려도 커지고 있음
  • 그래서 “AI가 만든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도 되냐”는 질문이 정치권과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중임

• 흥미로운 건 이 논의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온다는 점임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 오픈AI도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한 적이 있음
  • 트럼프는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쪽을 말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냐는 문제

• 현실적인 의문은 바로 여기서 터짐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도 이 부분을 찔렀음

  • 그는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고 말함
  •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취지임
  • 규제 완화,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같은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임

• 파이낸셜타임스는 더 세게 비판함

  •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함
  •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봄
  •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제도화 가능성은 아직 안개 속

• 실제로 실행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함

  •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AI 기업들도 아직 백악관의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법적 장치도 명확하지 않음

  •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국민에게 다시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가 없음
  •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사서 국부펀드를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김

• 이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이어짐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 반도체, 광물, 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추진해왔음
  • 뉴욕타임스는 이를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으로 평가함
  • AI 기업에 어떤 접근을 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 지분 소유를 선호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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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AI 배당이 나오는 이유는 AI 기업의 가치가 노동시장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발자, 회계사, 사무직처럼 기존에는 자동화 영향을 덜 받는다고 여겨졌던 직군까지 압박을 받으니, “부의 소유권” 문제가 기술 정책으로 올라온 거예요.

• 지분 배분 방식은 세금과 달라요. 세금은 이익이 발생한 뒤 걷는 구조지만, 지분은 기업의 미래 가치와 의결권, 정부와 기업의 관계까지 건드릴 수 있어서 훨씬 민감해요.

•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내놓는다면 왜 그러는지가 핵심이에요. 대가로 규제 완화, 정부 계약,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사실상 정책 거래가 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앞설 수 있어요.

• 개발자에게도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AI가 만든 생산성 이익을 기업, 투자자, 정부, 노동자가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임금, 고용, 플랫폼 규제, 오픈소스 생태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