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술 주권’ 딜레마, 중국 없이 독립은 어렵다

유럽연합이 ‘기술 주권’을 다시 세게 밀고 있음

• 6월 3일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유럽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함
• 목표는 미국 기술과 중국 공급망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럽 자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임

그런데 유럽 대표 기술 기업인 에이에스엠엘(ASML)은 살짝 다른 소리를 냄

•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경영자는 유럽연합의 방향은 환영하면서도, 전략 프로젝트가 “산업계의 필요에 맞아야 한다”고 못 박음
• 쉽게 말하면 “브뤼셀이 멋진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실제로 돈 벌고 공장 돌리는 기업 현실도 보라”는 얘기임

유럽이 기술 독립을 고민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님

• 2020년 ‘유럽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에서 이미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물자 확보를 내세움
• 2023년 핵심원자재법(CRMA)에서는 17개 핵심 원자재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 역외 국가 의존도를 65%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움

반도체 쪽 목표도 꽤 공격적임

• 유럽의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 비중은 현재 10%에도 못 미침
• 유럽연합은 이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려 함
• 그래서 반도체법과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로 연구·개발 지원을 시작함

숫자만 보면 유럽 안에서도 반도체 생산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커 보임

• 2023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 반도체 생산액 비중은 이탈리아 33.5%, 프랑스 30.9%, 독일 21.7% 순임
•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진짜 핵심 위치는 네덜란드가 쥐고 있음

네덜란드가 중요한 이유는 장비, 설계, 패키징에서 존재감이 미쳤기 때문임

• 에이에스엠엘은 칩 장비 제조, 에이에스엠(ASM)인터내셔널은 칩 설계, 베시(BESI)는 패키징에서 강자임
• 세계 칩의 85%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 설계·개발·생산된다는 대목이 핵심임

그래서 네덜란드는 유럽 기술 주권 논의에서도 자기 계산이 따로 있음

• 지난해 3월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과 유럽 반도체 연합을 만듦
• 겉으로는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 위상을 높이자는 흐름이지만, 네덜란드의 1순위는 자국 기업 경쟁력 방어에 가까움

문제는 중국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다는 점임

• 유럽연합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싶고, 미국도 중국과 거리 두라고 압박함
• 하지만 첨단기술 공급망과 핵심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잡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그럼 대체 어디서 구하냐”가 바로 튀어나옴

유럽 대표 기업들도 ‘실용주의’를 들고 나옴

• 5월 에어버스, 에이에스엠엘, 에릭슨, 미스트랄, 노키아, 에스에이피(SAP), 지멘스가 공동 입장을 냄
• 유럽 파트너십을 우선하겠지만, 역외의 가장 좋은 해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힘
• 이건 “유럽산만 쓰자”가 아니라 “유럽산이 좋으면 쓰고, 아니면 바깥 것도 써야 한다”는 꽤 현실적인 선언임

중국에 있는 유럽 기업들도 말보다 행동이 더 솔직함

• 중국의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중국 진출 유럽 기업 약 300곳을 조사했더니, 70% 가까이가 중국 사업을 유지하거나 늘린다고 답함
• 중국 밖으로 공장을 빼거나 대체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응답은 7%에 그침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만이 아님

• 한 컨설팅회사 관계자는 중국이 원래 인건비도 낮았지만, 이제는 자동화 때문에 그 차이조차 덜 중요해졌다고 설명함
• 더 큰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가전 같은 산업에서 중국 기반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어야 경쟁이 된다는 점임

결론은 좀 씁쓸함

• 유럽은 미국의 기술 패권에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도 휘둘리고 싶지 않음
•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같은 거대한 경제권을 완전히 빼고 새 판을 짜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기술 주권은 필요한데, 완전한 독립은 안 되는 이 모순이 지금 유럽의 진짜 딜레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