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인스타의 중독적 설계와 미성년자 보호를 본격 겨냥

EU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적 설계’를 정조준하겠다고 밝힘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덴마크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아동 관련 행사에서 연내 조치를 예고함
• 직접 언급된 기능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임
• 틱톡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13세 최소 연령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봄

EU가 문제 삼는 건 단순 사용 시간 증가가 아니라 harmful content로 빠지는 구조임

• 폰데어라이엔은 아이들이 섭식장애나 자해를 조장하는 영상의 ‘토끼굴’로 빠지는 플랫폼을 조사 중이라고 말함
• 추천 알고리즘과 반복 소비 UX가 결합되면, 사용자가 원래 찾지 않았던 위험 콘텐츠까지 계속 보게 된다는 문제의식임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제품 성장 장치가 곧 안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임

EU는 자체 연령 확인 앱도 준비해놨다고 함

• 집행위 설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갖춘 앱이라고 함
• 회원국들은 이 앱을 디지털 지갑에 통합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폰데어라이엔은 “연령 확인 기술은 이미 있다”며 플랫폼들의 핑계를 차단하는 톤을 냄

법안은 빠르면 여름에 나올 수 있음

• EU 집행위는 온라인 아동 안전 전문가 특별 패널의 조언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쯤 법적 제안이 준비될 수 있다고 보도됨
• ByteDance와 Meta에는 CNBC가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기사 시점에는 답변이 나오지 않음

이 흐름은 EU의 빅테크 규제 강화와도 이어짐

• EU는 최근 1년 동안 미국 빅테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왔음
• 애플, 메타, 구글은 EU의 반독점·경쟁법 위반 관련 과징금 대상이 됐고, 이들은 다투는 중임
• 미국 기업에 대한 EU 과징금은 최근 2년간 70억 달러를 넘었다고 기사에서 언급됨

미국 정부와의 갈등도 커지는 중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메모랜덤에 서명해 외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정책에 대응하는 관세를 검토하게 했음
• 미국 측은 EU가 AI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비판해왔음
• 즉 이 사안은 아동 안전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국 빅테크와 EU 규제 권한의 충돌이기도 함

다른 플랫폼 조사도 이미 진행 중임

• EU 집행위는 일론 머스크의 X를 상대로 Grok 챗봇이 생성한 여성·아동 대상 비동의 성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조사한 바 있음
• 메타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예비 조사에서 13세 미만 이용자가 검사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음
• 미국에서도 3월 메타와 유튜브가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이 청소년 중독·정신건강 피해에 기여했다는 고위험 판결에서 패소함

전 세계적으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논의도 힘을 얻고 있음

• 호주는 12월 전면적인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를 시행한 첫 국가가 됨
• 스페인, 프랑스, 영국도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 중임
• 플랫폼 개발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UX, 추천 시스템, 알림 정책, 연령 확인 플로우가 앞으로 더 강하게 감사받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