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가 세질수록 의사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료 권위’를 막겠다는 데 있음

•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 단순 광고 규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성을 법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다루기 시작한 사건에 가까움

문제는 이제 누구나 ‘의사처럼 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임

•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할 수 있고, 실제 의사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할 수도 있음
• 흰 가운을 입은 인공지능 아바타, 외국 의사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 특정 제품 추천 영상이 환자에게 실제 조언처럼 보일 수 있음
•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에서는 이런 권위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퍼지는 중임

인공지능은 정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책임을 지지는 못함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결국 누군가의 최종 판단과 책임 위에서 결정됨
• 응급실에서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애매한 검사 결과에서 중증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합병증에 대응하는 건 단순 데이터 처리와 다름
• 의료의 핵심은 정보량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이라는 주장임

그래서 인공지능이 강해질수록 의료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큼

• 인공지능은 논문 검색, 영상 판독 보조, 임상 데이터 정리, 위험도 예측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수술 선택, 전원 시점, 설명과 동의 범위, 치료 중단 여부 같은 문제는 윤리적·법적 책임까지 따라붙음
• 이 영역은 알고리즘이 결과를 내는 것과 별개로 인간 의료인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곳임

의료 데이터의 가치도 단순 수치나 영상 자체에만 있지 않음

• 감별진단 과정, 치료 전략 선택, 환자 상태 변화 해석은 의료인의 전문 판단이 축적된 결과임
• 인공지능이 의료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이런 판단 데이터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음
• 결국 보호해야 할 것은 직역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전문 판단 체계라는 논지임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막는 법이 아님

• 정보 생성과 분석 도구로서 인공지능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가짜 전문가 권위가 환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건 막겠다는 방향임
• 결론은 꽤 선명함. 인공지능은 의료를 보조할 수 있지만, 의료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