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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료 비상 계획 발동 직전 — 카풀 권장부터 주유 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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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사 전체 정리
-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20%가 막히면서 호주가 연료 위기에 직면함. 지난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38 AUD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 호주 정부에는 2019년에 만들어진 **국가 액체연료 비상대응 계획(National Liquid Fuel Emergency Response Plan)**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전 발동 직전 상태임
- 비상 계획의 단계별 대응이 흥미로움:
- 경량 조치: 카풀 권장,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전기차 전환 유도 → 약 3~5% 연료 절감 효과 추정
- 최종 단계: 에너지 장관이 정한 금액 한도에 도달하면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일일 거래 제한(Total Transaction Limit) 발동
- 환경부 장관 Murray Watt는 뉴스에 보도된 "$40 상한선"은 2019년 문서에 나온 가상 예시일 뿐이라고 부인. "2019년과 2026년은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라"고 촉구
- 교육부 장관 Jason Clare는 "배급제 이야기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4월 말이면 연료 공급이 절벽에 닥칠 거라고 경고하는 상황
- 비상 선언 절차도 까다로움: 에너지 장관이 주/준주 및 업계와 협의 → 총독에게 위기 상황 권고 → 총독이 공익 목적이라고 판단해야 비로소 발동 가능
- 호주만의 문제가 아님: 필리핀은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베트남은 항공유 절약을 위해 국내선 다수를 취소함
- 야당 국방산업 대변인 Phil Thompson은 정부의 가격 폭리 방지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이건 매드 맥스 수준"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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