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AI 저작권 배상책임보험 나온다

국내에서도 ‘AI가 저작권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짐?’에 대비하는 보험이 나올 분위기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저작권 배상책임보험을 정책보험 형태로 검토 중이라고 함
• 기업과 개발자가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에 붙일 때 생기는 저작권 분쟁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임

배경은 간단함. 생성형 AI가 점점 일상 업무로 들어오면서 기존 보험으로는 애매한 리스크가 튀어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이 꼽는 AI 시대 리스크는 데이터 오염, 규정 위반, 사용권한 침해, 저작권 침해 같은 것들임
• 특히 생성형 AI가 라이선스나 지식재산권이 걸린 자료를 학습·활용했을 때, 결과물이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 개발자는 “우린 그냥 모델 썼는데요?”라고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기업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이 바로 터짐

해외는 이미 AI 전용 보험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는 모자이크와 함께 AI 개발자와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전용 상품 Mosaic x aiSure를 출시함
• ATA는 지난해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보험인수 프로그램을 내놨고, 보장 규모가 최대 7억5000만달러, 한화로 약 1조1500억원 수준임
• 포인트는 AI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여러 위험을 단일 계약 안에서 묶어 보장하는 쪽으로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임

한국은 아직 이쪽 시장이 꽤 작음. 숫자로 보면 차이가 좀 민망할 정도임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두 배 이상 커짐
• 반면 한국 사이버보험 시장은 약 300만달러, 한화 약 44억원 수준에 그침
• 호주는 4억7000만달러, 일본은 1억9600만달러인데 한국은 태국 500만달러, 필리핀 300만달러와 비슷한 규모임

기존 국내 사이버보험은 주로 해킹이나 고객정보 유출 방어에 맞춰져 있었음

• 외부 공격, 개인정보 유출 같은 전통적인 보안 사고에는 초점이 있었지만 AI 특화 리스크를 다루는 상품은 많지 않았음
• 그래서 AI 저작권, 데이터 사용권, 모델 결과물 분쟁 같은 문제는 보험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빈칸에 가까웠음

정부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흐름 안에서 이 보험을 보고 있음

• 저작물거래 표준계약서 마련도 같이 언급됨
• AI 기업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거래·활용하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임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AI 관련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개발자의 극복을 지원하는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개발자 입장에서 이 뉴스가 남 일은 아님

• 사내 AI 기능, 생성형 AI 기반 SaaS, 파인튜닝 모델, 콘텐츠 자동생성 도구를 만들 때 저작권 리스크가 비용 항목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짐
• 앞으로는 “모델 성능 괜찮냐”만큼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 책임 구조가 정리돼 있냐”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음
• 결국 AI 도입이 성숙해질수록 법무, 보험, 데이터 계약까지 같이 붙어 다니는 쪽으로 갈 듯함